성매매 사각지대
아이에게 있어 가정은 최초의 울타리이며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가정에 머무르지 못하고 거리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리에 나온 미성년자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고 수중에 있던 돈이 떨어지면 더욱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이때의 틈을 노려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해 준다면서 접근해 그 대가로 성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당장의 갈 곳이 없는 청소년은 그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운데요. 그 하루의 안위를 위해 자기의 성이 착취될 것을 예감하면서도 따라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회성으로 끝나게 된다면 오히려 다행이지만 자칫 장기간의 감금으로 이어지거나 노동력 착취와 더불어 성적, 금전적 착취까지 범죄가 확대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 일회성의 만남으로 그친다고 해도 발각되면 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청법 의도
위의 경우 미성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성인만 처벌하게 됩니다. 일명 원조교제의 경우 양측의 합의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 있어 폭력이나 협박 행위 등 위협적인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선물 등 대가를 주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행한 것에 대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을 아동 성 착취물,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제정되어 시행된 법령입니다.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규제하고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행위에 대한 제제, 또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 다양한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제정된 법입니다. 직접적인 성교 행위를 비롯해 유사 성교 행위를 포함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해당 범죄에 대한 근절을 다짐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성범죄
개인이 아닌 조직적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가출 청소년들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벌어집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미성년 여부를 떠나 성매매 알선 자체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알선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엔 그 가중 처벌이 상당합니다. 가출청소년만이 범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디지털 가스라이팅을 통한 성 착취 또한 자주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본인과 가족의 안위를 위협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주위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미성년자를 금전적으로 갈취하거나 성 착취가 이루어집니다. 위협과 협박으로 나체 사진을 강요한다던가 성매매를 지시하기도 하는 등 그 범죄의 질이 매우 나쁩니다.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의논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 착취에 대한 처벌 수위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범죄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나이 또한 점점 어려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 및 청소년의 성 착취가 이뤄지는 과정에는 폭행과 협박, 강요 같은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심한 경우 납치와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만을 위해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조언과 조력을 받아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행하는 사람들 역시 경각심이 필요한데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성적 착취나 학대를 가한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 시도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적인 착취와 학대를 도모하거나 공모, 방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학대를 조장하거나 권유, 광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할 수 있으니, 법의 처벌 수위가 얼마나 엄격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선처받게끔 도와주는 성범죄변호사
또 미성년자의 성적 착취나 학대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거나 입국하거나 이동시켰을 땐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고, 같은 목적으로 해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한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가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는 엄히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그 한 예로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대상 미성년자의 실제 신체가 아닌 사진, 영상에 대상 아동의 얼굴만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경우에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적절한 법적 자문할 수 있습니다. 범법을 한 것에 깊게 뉘우치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정황이 보이면 조금의 선처를 기대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heedocrime.com)와 상의하십시오.